충북연구원 전자도서관

대한민국의 현재 산업구조와 기업 위상은 개별 정책이나 특정 시기의 성과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축적되어온 산업정책의 선택과 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 작동 방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와 더불어 ‘산업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왔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일관된 제도 체계로만 작동해온 것은 아니다. 시대별 산업구조와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다. 정부는 산업화 초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생산요소 공급과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였고, 이후에는 산업고도화와 국제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 인력, 통상, 금융, 규제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결합하여 활용해왔다. 더욱이 산업정책은 명시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처 간 조정, 우선순위 설정, 간접적 유인을 통해 작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분산된 정책 체계 속에서 누가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산업의 논리’로 묶어내어 산업정책으로 작동하게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그 중심에 산업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부의 역할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산업부는 금융, 재정, 조세, 관세, 규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권한을 보유한 부처가 아니었다. 금융, 재정, 조세, 관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별 부처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수요를 형성해온 주체가 산업부였다. 즉 역사적으로 산업부는 모든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으나, 산업의 변화와 기업의 투자 행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온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산업부의 산업정책은 직접적 권한 행사보다는 ‘조정과 설계’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해왔다. 산업부의 역할은 개별 정책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와 기업활동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을 산업의 논리에 따라 연결하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세·관세정책의 산업적 조정이다.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설비·장비에 대한 세율, 관세 조정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해왔다. 산업부는 이들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산업 우선순위와 구조 전환의 논리를 앞세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 논의가 아니라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배분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는 시도였다.
둘째, 재정·금융의 산업적 동원과 활용이다. 산업부의 자체 예산은 제한적이었으나 타 부처의 재원을 연계·활용하여 특정 산업과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창출해왔다. 1960~1980년대에는 공적 금융과 재정 투입을 통해, 1990년대 이후에는 벤처캐피털, 중소기업금융, 보증제도를 통해 산업재정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공식적으로 ‘산업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융의 산업적 배분 기능을 조정해온 것이다. 금리정책 역시 한국은행의 소관이었으나, 금리 변화가 산업투자와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산업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주체 또한 산업부였다.
셋째, 산업 관련 규제의 조정과 완화이다. 규제는 개별 법률과 부처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기업과 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속되어왔다. 이는 규제를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설계의 도구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산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직접 관할한 정책 수단만이 아니라 산업부가 조정하고 동원해온 정책 수단의 총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표면적으로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부처로 인식되어왔으나, 실제로는 산업의 관점에서 금융, 재정, 조세, 규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키려 한 핵심 조정자였다. 다시 말해 산업부는 개별 정책의 집행자를 넘어 산업의 논리를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 수단을 묶어내는 ‘정책 통합자(policy integrator)’로 기능해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산업정책의 역사적 작동 방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산업정책의 범위는 산업부가 직접 관할하고 집행한 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의 형성과 전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이라면, 그 소관 부처가 어디이든 산업정책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다만 서술의 중심축은 산업부의 정책 인식과 역할에 두고 조세, 금융, 규제 등 타 부처 소관 정책은 산업정책의 작동 맥락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포함하였다. 이는 산업정책을 특정 부처의 행정 범위가 아니라 산업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 결합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현재 산업구조와 기업 위상, 주력산업의 형성은 이러한 산업정책의 누적된 결과이다. 본 보고서는 산업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 통합의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메커니즘과 조정 방식이 작동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한국의 산업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단일한 명칭과 조직 형태로 고정되어 존재해온 것은 아니다. 1948년 상공부 신설 이후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현재의 산업통상부에 이르기까지 명칭과 담당 범위를 여러 차례 변경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정책의 성격 변화, 에너지·통상·기술 정책과의 결합 양상, 정부 조직 개편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명칭과 조직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수행해온 핵심 역할에는 일정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즉 산업구조의 형성과 전환, 기업활동의 방향 설정, 산업 기반과 경쟁력 강화라는 기능은 시기별 조직개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산업정책을 개별 부처의 행정사로 환원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본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 조직의 형태 자체가 아니라 산업정책이 어떠한 인식과 논리에 따라 설계·조정·집행되어왔는가 하는 정책 작동 방식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고정된 조직 실체라기보다 한국 산업정책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 조정기능을 수행해온 정책 주체로서 이해된다

서언

제1부 총론

제1장서론
1. 산업정책의 역사성과 의의
(1) 산업정책의 역사성
(2) 산업정책의 정의
(3)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
2. 산업정책의 틀과 시기 구분
(1) 산업정책의 기본 틀
(2) 한국 산업정책의 시기 구분 기준
(3) 한국 산업정책의 시기별 개요
3.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부정적 평가
(2) 긍정적 평가

제2장 산업정책 태동기(1948~1960)
1. 광복과 한국전쟁기의 산업정책(1948~1953)
(1) 산업부흥5개년계획(1949. 9~ )
(2) 면방공업부흥계획(1952. 1~ )
2. 전후 복구와 상공부의 공업화론(1953~1956)
(1) 한국경제부흥계획
(2)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
(3) 상공부의 공업화론과 건설 계획
(4) 투융자 정책과 정책금융기관의 설립
(5) 중소기업 육성정책
3.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산업정책(1956~1960)
(1) 수입대체공업화
(2) 신부흥5개년계획
(3) 경제개발3개년계획
4. 기타 관세, 환율 및 수출진흥정책(1948~1960)
(1) 관세정책
(2) 환율정책
(3) 수출진흥정책
5. 성과 및 평가
6. 소결

제3장 적극적 산업정책기(1961~1979)
1. 수출주도공업화정책(1961~1972)
(1) 추진 배경과 계획의 수립
(2) 주요 추진 정책
2. 중화학공업화정책(1973~1979)
(1) 계획의 수립과 전개 과정
(2) 주요 추진 정책
(3) 추진 전략
3. 성과 및 평가
(1) 수출주도공업화정책기의 성과 및 평가
(2) 중화학공업화정책기의 성과 및 평가
4. 소결

제4장 시장 보완적 산업정책기(1980~2000)
1. 산업합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1980~1988)
(1)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 산업합리화
(2) 경쟁정책과 수평적 산업정책의 기반 조성
(3)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개방
(4) 지역산업육성제도의 도입
2.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산업 국제화 지원(1989~1996)
(1)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산업 육성
(2) 산업 및 금융 부문의 경제력 강화와 정책 조율
(3) 북방정책과 세계화 지원
3. 위기 이후 구조개혁과 산업 재도약·정보화의 기반 조성(1997~2000)
(1) 기업 구조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2) 산업경쟁력 회복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3) 산업정보화 기반과 정보기술산업 육성
4. 성과 및 평가
(1) 잇따른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의 단기적 성과
(2) 중장기적 도전과 과제
5. 소결

제5장 혁신 촉진적 산업정책기(2001~2024)
1. 차세대 성장동력의 개발과 지역균형·상생협력(2001~2008)
(1) 차세대 성장동력의 개발
(2)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
(3)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선진통상’의 추구
(4) 대·중소 상생협력과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5)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촉진
2. 환경친화 산업전환과 혁신 주도 성장의 기반 조성(2008~2017)
(1)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민간투자 유도
(2) 녹색성장전략의 추진
(3) 창조경제의 구현과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
3.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그린·디지털 전환과 초격차 산업 성장(2017~2024)
(1) 혁신성장 산업전략과 한국판 뉴딜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3) 초격차 산업의 육성과 산업 인공지능의 확산
4. 성과 및 평가
(1) 위기 국면의 타개와 산업혁신의 촉진
(2) 임무 지향 산업정책으로의 진화
5. 소결

제6장 결론: 산업정책의 새로운 지향
1. 산업정책의 역사가 현재에 주는 시사점
2.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재정립
3. 산업정책의 새로운 지향


제2부 각론

제1장 산업인력정책사
1. 서론
2. 양적 공급 확대기(1960~1970년대)
(1) 수출 주도 공업화 시기(1962~1971)
(2) 중화학공업 육성 시기(1972~1981)
(3) 소결
3. 질적 고도화기(1980~1990년대)
(1) 주력산업경쟁력 강화 시기(1982~1991)
(2) 첨단기술사업 육성 시기(1990년대)
(3) 소결
4. 수요 맞춤형 양성기(2000년대 이후)
(1)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시기(2000년대)
(2) 초격차 산업 성장 시기(2010년대 이후)
(3) 소결
5. 결론

제2장 산업기술정책사
1. 서론
(1) 산업기술정책의 정의와 관점
(2) 산업기술정책의 시대 구분과 세부 분야
2. 태동기(1960~1970년대): 산업기술 기반의 구축
(1) 국내외 정책 환경
(2) 법·제도 및 거버넌스
(3)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4) 주요 성과
3. 도입기(1980년대): 추격형 산업기술 개발의 시작
(1) 국내외 정책 환경
(2) 법·제도 및 거버넌스
(3)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4) 주요 성과
4. 성장기(1990년대): 세계 1등 기술을 위한 전진
(1) 국내외 정책 환경
(2) 법·제도 및 거버넌스
(3)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4) 주요 성과
5. 고도화기(2000년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1) 국내외 정책 환경
(2) 법·제도 및 거버넌스
(3)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4) 주요 성과
6. 변화기(2010년대~현재): DX·GX와 기술패권 경쟁에의 대응
(1) 국내외 정책 환경
(2) 법·제도 및 거버넌스
(3)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4) 주요 성과
7. 결론
(1) 성과와 한계
(2) 향후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제3장 산업에너지정책사
1. 서론
2. 수출주도공업화 정책(1961~1972)
(1) 산업화 시대 이전의 에너지정책
(2) 석유화 정책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
(3) 산업정책 목표와 에너지정책 목표의 일치
3. 중화학공업화 정책(1973~1979)
(1)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원자력발전의 도입
(2)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에너지 가격정책
4. 산업합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1980~1988)
(1) 산업-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2) 탈석유화와 에너지원 다변화
5.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 조성(1989~2002)
(1) 첨단산업 발전과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2) 환경규제 강화와 LNG 보급 확대
(3) 외환위기와 산업에너지 구조개편의 한계
6.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과 에너지 신기술 시대의 시작(2003~2017)
(1) 신고유가시대의 시작과 에너지 안보 강화
(2) 에너지 기술정책과 에너지신산업의 전개 380(3)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한계
7. 탄소중립·그린전환과 초격차 산업의 성장(2017~2024)
(1) 탄소중립 및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추진
(2) 초격차 산업 전략과 에너지정책의 반전
(3)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공급 계획의 불일치
8. 결론
(1) 산업에너지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2) 미래 산업에너지정책 방향

제4장 산업규제정책사
1. 서론
(1) 산업과 규제
(2) 한국의 산업과 규제
2. 원시적 산업정책기(1945~1960)
(1) 미군정 산업규제 공백 시기
(2) 농지개혁과 농업 분야 규제정책
(3) 일제 귀속재산 불하와 산업의 형성
(4) 부흥계획과 산업규제 정책
3. 적극적 산업정책기(1961~1979)
(1) 수입대체 고수와 산업규제정책
(2) 산업개발자금 마련을 위한 규제정책
(3) 수출주도전략으로의 전환에 따른 기반 조성
(4) 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사채시장 개입
(5)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적용
(6) 수입자유화의 시작과 산업보호 완화
4. 시장 보완 산업정책기(1980~1997)
(1) 투자조정과 산업구조조정 규제의 등장
(2)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규모에 대한 규제의 등장
(3) 지역균형, 은산분리 등 시장 보완 규제의 등장
(4) 공업발전법으로 간접적 산업지원정책으로 전환
(5) 글로벌 수준의 산업 유관 규제제도의 도입
(6) 불합리한 산업규제 관리 및 개선 시도
5. 혁신적 산업정책기(1998~2024)
(1)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 규제 도입
(2)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도입·운영
(3) 새로운 산업 등장과 관련 규제제도의 수립
(4) 환경, 안전, 상생이슈 등의 등장과 산업규제의 강화
(5) 산업규제 이슈에 대한 개별·대증적 대응
(6) 신산업 대응 규제지체에 대응한 혁신체계의 운용
6. 결론

제5장 산업금융정책사
1. 서론
2. 태동기(1945~1960)
(1) 산업금융체제의 출범
(2) 산업금융의 전개
(3) 소결
3. 제조업 위주 총력금융기(1961~1979)
(1) 산업금융제도와 기관의 강화
(2) 산업금융의 전개
(3) 주요 산업금융기관의 역할
(4) 소결
4. 시장 중심 자율금융기(1980~1997)
(1) 기조 전환과 제도 개편
(2) 산업금융기관의 변모
(3) 산업금융의 전개
(4) 소결
5. 혁신적 금융기(1998~2024)
(1) 환경의 변화와 제도 개편
(2) 자본시장의 성장과 정책펀드
(3) 산업금융의 전개
(4) 소결
6. 결론

제6장 산업통상정책사
1. 서론
(1) 산업통상정책의 추진 배경
(2) 산업통상정책의 시대별 전개 과정
2. 시장 개척의 지원(1960~1979)
(1) 수출드라이브의 추진 배경
(2) 수출드라이브 전후의 산업협력 추진
(3)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4) 상공부 상역국의 역할
(5)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기여
(6)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역할 제고
(7)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평가
(8) 소결
3. 국제기구 가입과 시장개방(1980~1993)
(1) 해외경제여건의 변화
(2)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향상과 부담 증가
(3) 국내 여건의 변화
(4) 한미 통상마찰과 농산물 시장 개방
(5) 다자간 섬유협정에의 참여
(6) 북방국가들과의 통상협력
(7) 대일 산업기술협력 추진
(8)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 추진
(9) 소결
4. WTO, FTA 등을 통한 적극적 통상정책 전개(1994~2019)
(1) WTO 중심 다자주의 활동 전개
(2) 글로벌 FTA망 구축
(3) 소결
5.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 추진(2020~2024)
(1)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대두
(2)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주요 사례
(3) 미중 경제마찰과 자국 우선주의 대두
(4) 공급망 위기의 대응과 시사점
(5) 소결
6. 결론

제7장 중소기업정책사
1. 서론
2. 중소기업 태동기(1953~1963)
(1)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승만 정부까지(1953~1960)
(2) 박정희의 등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1961~1962)
3. 중소기업의 성장기(1963~1998)
(1) 박정희 정부(1963~1980)
(2) 전두환 정부(1980~1988)
(3) 노태우 정부(1988~1993)
(4) 김영삼 정부(1993~1998)
4. 중소기업의 조정기(1998~2025)
(1) 김대중 정부(1998~2003)
(2) 노무현 정부(2003~2008)
(3) 이명박 정부(2008~2013)
(4) 박근혜 정부(2013~2017)
(5) 문재인 정부(2017~2022)
(6) 윤석열 정부(2022~2025. 5)
5. 결론

제8장 서비스산업정책사
1. 서론
2. 서비스업 성장 및 구조 고도화기(1945~1999)
(1) 개요
(2) 서비스업 기반 구축기(1945~1959)
(3) 서비스업 형성기(1960~1979)
(4) 서비스업 구조 고도화기(1980~1999)
(5) 소결: 성과와 한계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기(2000~2024)
(1) 개요
(2) 정책 도입기: 서비스산업의 정책 대상화(2000년대)
(3) 정책 정착기: 체계화·정밀화를 통해 정책 수행 능력 축적(2010년대)
(4) 정책 전환기: 산업, 기술, 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서비스산업정책(2020~2024)
(5) 소결: 성과와 한계
4. 결론
(1) 서비스산업정책의 변화 흐름
(2)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모색

제9장 지역산업정책사
1. 서론
(1) 왜 지역산업정책사인가?
(2) 지역산업정책의 시대 구분
2. 지역산업 태동기(1948~1961)
(1) 1950년대의 지역별 산업 분포
(2) 수입대체공업화와 현지 자원·수요 기반형 공장 건설
3. 산업의 공간구조 형성기(1961~1979)
(1) 대도시 중심의 경공업 수출 증대
(2) 수출 증대를 위한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
(3) 지방공업 육성 시도
(4) 중화학공업화 추진과 임해지역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5) 공업입지정책의 체계화 시도
(6) 주요 업종별 지역 집적 동향
4. 지역문제 표출 및 지역산업정책 형성기(1979~2002)
(1) 지역문제 표출
(2) 지역산업정책 시동
5. 지역산업정책 본격 추진기(2003~2025)
(1) 노무현 정부(2003~2008)
(2) 이명박 정부(2008~2013)
(3) 박근혜 정부(2013~2017)
(4) 문재인 정부(2017~2022)
(5) 윤석열 정부(2022~2025. 5)
6.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지향
(1) 기본 관점
(2) 인구정책과 산업정책, 지역정책의 통합적 기획·추진
(3) 지역산업정책 기획
(4) 추진 방향: 장기적 일관성, 추진체계 정비, 지자체의 책임성이 관건